사실혼 관계 인정과 재산분할 청구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 10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가족 및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B씨가 외도를 저지르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A씨는 사실혼 관계를 기반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 및 지인들의 진술, 동거 기간 동안의 사진, 그리고 공동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B씨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며, A씨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A씨와 B씨가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B씨의 외도가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B씨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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